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가진 우주군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때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한범 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은 6일 ‘신냉전 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우주군 창설은 현실적으로 10~20년 뒤나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며 “우주군에 앞서 우주사령부부터 합동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우주를 놓고 육군과 공군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데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육해공군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도 육해공 통합 등 군제 개편이나 우주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해상경비대·우주군까지 6군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현재 20여 개국이 우주군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연내 설립 방안을 내놓기로 한 우주항공청은 국방우주를 다루는 게 아니어서 우주군창설준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학회장은 “우주는 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이라며 “그런데 우주항공청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