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망사용료 도입이 게임업계와 이용자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이상헌 의원실12일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e스포츠·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그간 망 사용료 이슈는 국내 이통사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며 다소 빠르게 추진됐다”며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여러 입장을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망사용료 부과가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에픽게임즈에서 배포한 'GTA5'로 인한 망 부담 과부하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분담을 주장한 사례를 들며 다수 글로벌 게임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기 게임 타이틀과 독자적인 유통망을 지닌 게임사들이라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에 주요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의 조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계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불가능 시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또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경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