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울경제DB‘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밈스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지역인 인천 연평도 해역 및 무궁화호에서 실시한 현장 검증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