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연합뉴스여야가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장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 책임을 서로에 돌리며 정쟁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유엔 국감에서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뒤져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국 탈락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선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이나 중국 인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 미숙을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안 의원 주장에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반박한 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신장 위구르 관련 투표와 인권이사회 선거는 관계가 없느냐"고 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투표가 부결됐는데,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사국 당선을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영외교만 강화하고 다자외교가 악화했다"면서 특히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 등을 거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직격했다.
여야 지적에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로 국민을 실망시켜 대단히 송구하다"며 "선거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국제기구 선거에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훈을 얻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