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저성장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업무위탁 규제도 과감히 풀고 금융회사가 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를 줘야 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산분리로 은행의 산업 진출을 타이트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디지털화와 관련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는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위탁 규제 해소는 사실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은행의 경우 예금 계약, 대출 심사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업무위탁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줄 경우 은행이나 빅테크 기업들은 신용평가 업무를 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해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화와 함께 업무위탁 규제 해소는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발굴의 강한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금산분리 완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 규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디지털화 이전의 법령이다 보니 (기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로 가는 데 제약되는 요인이 많다”며 결국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기존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등 리스크를 금융 당국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빌리티 업체 타다와 알뜰폰을 사례로 들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증권사가 반대하고 골목상권 침해 등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감독 당국이 답을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의 독과점과 관련해서도 금융 당국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의 독점력이 강해지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검사 감독이 약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처럼 규제한다면 또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접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