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 권욱 기자초과 생산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던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농해수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전년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폭이 5%이상인 경우 정부의 양곡 매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여야간 회의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며 “며칠 뒤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회의 날짜를 잡고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날치기를 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강행처리만 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여당 위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 유인을 높여 결국 공급 과잉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쌀 산업의 미래는 나몰라라 하고 의무격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시장격리를 정부의 재량에 맡기면 적시에 이뤄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17차례 격리를 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은 한 번 뿐”이라며 “(개정안에는)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어 수급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논의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요구한 것도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막아도 60일이 지나면 농해수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