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레미콘업계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가 레미콘 업계 측 요청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 차에 접어들며 당정은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와 사태 수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0% 이상 정도가 아마 화물연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기름 못 넣는 사태가 와선 안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법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있고, 건설적으로 늘 토론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해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면서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토부 장관 허가제인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 측 참석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실이 하루에 한 617억 원 정도이고, 2만 31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다”며 “노노갈등으로 인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정부에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대체수송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철근 등 기타 자재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공사중단이 심화할 경우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