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 설명회에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20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후 한 번의 디레버리징 과정도 없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응을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약을 더 써도 되는지, 아니면 위험한지 등을 판단하면서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급격히 디레버리징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만으로 부채를 줄일 수 없고 분양 제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레버리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금융의 구조적 형태와 고정·변동금리, 선·후분양 문제 등이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오름세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제유가 반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 확대와 같은 상방 리스크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뒤섞여 있는 만큼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는데 지난달 전망 때보다 국제유가는 더 떨어진 반면 공공요금 인상 폭은 확대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2%에 수렴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mandate)”라며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공개한 최종금리 3.5% 수준에 대해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지난달 다수의 금통위원이 최종금리 3.5%이면 과소 대응도 아니고 과잉 대응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