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김기춘·우병우도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를 포함한 정치인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등 1373명의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도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잔형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2021년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김 전 지사 역시 복권 없는 사면을 받는다.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도 대상이다.

생계형 사범 등도 포함됐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8월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던 윤 대통령은 헌정 이후 14년 만에 한 해 두 번의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신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