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이르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충족 등이다. 5기 평가(2024~2026년) 예비지표에 반영된 후 6기 평가(2027~2029년) 본지표에 포함되면 2027년부터 실제 적용된다.
또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를테면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충족,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충족 등이다.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 1~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