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잠수함서 미사일 쏜 北…실전 훈련으로 압도적 대응력 키워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의 공세적 활용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언급한 직후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측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8자 궤도를 그리며 1500㎞를 날았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주장에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잠수함의 공격 능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가량이면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미는 13일부터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속칭 ‘참수작전’으로 통용되는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나이프) 등 20여 개 실기동 훈련이 포함됐다. 대규모 실전 훈련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중단된 뒤 5년이 지나서야 부활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은 FS 연습을 빌미로 한미 간 균열을 노리면서 고체추진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화성-17형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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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막는 최상의 방책은 도발로 얻을 보상은 없고 더 큰 보복만 당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강력한 제재와 응징으로 평화를 깨뜨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 한다. 이번 FS 연습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비한 맞춤형 실전 훈련으로 설계된 만큼 방어·반격·점령 등 다양한 연습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해 실전 능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FS 연습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미 연합 실전 훈련을 벌이고 핵추진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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