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산은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은은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공정위가 우려하는 특수선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산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했는데 이는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고 있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또 공정위가 방산 부문의 수직결합 관련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의 분리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산은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한화의 투자 유치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와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