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지만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피해자 유족)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공분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특히 네티즌들은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가해자(피고)로부터 매수 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잠적중이다.
변협은 7일 “이번 권 변호사의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학폭 피해자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진행하고 있”고 밝혔다.
권 변호사의 법원 불출석으로 인해 8년간 힘겹게 끌어오던 학폭 소송이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온라인은 분노와 공분으로 들끓고 있다. 더욱이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소송비용을 마련해온 학폭 피해자 어머니(원고)는 재판에 패소함에 따라 피고들에게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네티즌들의 분노는 계속 확산 중이다.
한 네티즌은 “재판에 3번이나 변호사가 안 나간 것은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학폭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권 변호사는 법조계에 발을 못 붙이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변협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학폭 피해자 유족들은 변호사만 믿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허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겪어 봤다는 한 네티즌은 “소송을 해보니 상대방 측에 매수당하는 변호사도 있던데 권 변호사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변협은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해 권 변호사를 징계하고 학폭 피해 유족들의 응어리를 조금이마나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폭 소송 패소는 원고측 변호인인 권 변호사 뿐 아니라 피고측 변호인도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윤호 변호사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자와 이메일로도 변호사에게 확인하라는 통지를 한다”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3번이나 법원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