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오른쪽 두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만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1호 가입국’이 됐다. 세계 유일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2021년 1월 발효된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첫 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한국은 2021년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한 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고 연내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랜드)·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에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회원국이 확장되면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과 캐나다가 DEPA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코스타리카·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이버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DEPA 회원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DEPA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 장관은 “한국의 가입은 DEPA가 디지털 경제의 선구자적인 협정으로서 유사한 포부를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