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0.1%포인트, 0.2%포인트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9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 반등세도 본격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재정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입장차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월에는)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 역시 반등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은 만큼 8월 하순 수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그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상황반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광복절 특사'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면권 행사는 통치권 차원에서 여러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연결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제인 사면이 크기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