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창업땐 법인세 100% 감면

윤석열 정부가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며 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처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는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등 여의도 면적만 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원활하게 지역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양도세·가업상속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신규 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이다.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는 재정 지원도 뒤따른다. 특히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도록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 특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짜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정책 결정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에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 특구에서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풀기에 나서면서 정작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자칫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최소한 규정만 하고 모든 것은 법률과 조례에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근거를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