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과 살리기 위해 ‘인공 호흡’…심야 진료 수가 2배 올린다

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각종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만 6세 미만 소아 진찰료에 대한 심야가산을 기존 대비 2배로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 지난 2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소아응급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소아과 전공의·전문의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등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2.8%에 그치는 등 소청과 기피현상이 심각하자 정부는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청과를 의료진이 일할 만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심야진료 수가 2배 늘려..의료진 근무여건 개선=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심야시간(20시~다음날 7시) 만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기존의 2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비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2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도 47억원까지 증액했다. 야간 진료관리료를 수가 대비 1.2배에서 2배 수준으로 올리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인근 응급의료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의 상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46억원을 들여 5곳을 개소할 예정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과가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에 대한 단계적 인상도 추진된다. 기존진찰료의 80% 수준인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도 150%로 인상된다. 또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련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전공의 공백 막는다=지원율이 '0'에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수련보조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의대생, 전공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를 만나 실습하고, 전공의는 필요한 술기를 배울 수 있도록 술기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술기교육이란 의학에서 특정 진료나 수술과 관련한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예컨대 심장 수술, 관절침법, 초음파 검사법 등이 술기교육이다.

의료진이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고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현행 70% 지원하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분담비율을 100%까지 늘린다. 관련 '의료분쟁법'은 오는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의료분쟁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입안해간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 인프라 확충..진료 활성화 꾀해=소아청소년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도 확대된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개소인 센터를 14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중증 소아 입원과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지방과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수가 반영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41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응급 진료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까지 늘리고 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세 미만 입원시 소아 연령가산 등 보상도 늘리기로 했다. 저연령일수룩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8세 미만에 30%가 가산되지만, 1세 미만에 5%를 가산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병원 협력 강화..소아진료 '어벤져스' 띄운다 =정부는 지역 내 소아진료 2차 병원 기능수행을 위해 적장 소아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아동병원은 109개소, 소아 전문병원은 2개소이다. 소아 전문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적정 소아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 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