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지위 악용" 또 소송 당한 아마존

미국 정부가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만 네 번째 제소로, 특히 아마존 매출의 큰 축인 전자상거래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시애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눈에 띄는 상품 배치를 대가로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슈퍼스토어 시장과 판매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장 등 두 개의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FTC는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리나 칸(사진) FTC 위원장이 아마존에 제기한 가장 강력한 소송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017년 로스쿨 졸업 논문으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쓴 칸 위원장은 별명이 ‘아마존 킬러’일 정도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에 비판적이었다. 로이터는 “아마존이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이의 여파로 26일 아마존 주가는 4% 하락 마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구글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 기본 검색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70억 달러(약 5조 3200억~9조 3100억 원)를 지불했고 이런 반독점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소송에서 애플 측은 “(합의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없었다”며 “고객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