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 앱결제·OS 독점규제법 만든다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OS) 과점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 마련에 나선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스마트폰 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개 분야를 규제하는 삼은 새로운 법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여러 지표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구글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라 일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새 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이용자 독점이나 경쟁 기업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도 내년 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로 한다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앱을 구매하거나 결제할 때 다른 회사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애플의 경우 앱 구매에 있어 자사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제 역시 애플 시스템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앱 사업자는 결제금액의 최대 30% 수수료를 애플 측에 내야 한다. 구글은 외부 스토어를 허용하고 있지만, 결제는 자사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회사의 진입을 막아 결과적으로는 구글·애플 스마트폰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닛케이는 “새 법을 통해 타사가 운영하는 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이 인정되면 일본 게임사가 게임 전용 스토어를 아이폰 상에서 운영할 수 있고, 결제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은 일본계 핀테크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