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방송사 소유 규제 개편할 것”

최근 방송사 SBS에 대한 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사의 소유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기업은 지상파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자산 규모가 약 11조 원인 태영의 경우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가 SBS의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태영건설이 최근 워크아웃 신청으로 주요 계열사를 매각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제를 두고 논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또 전임 위원장의 역점 정책인 ‘가짜뉴스’ 대응과 공영방송 개선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