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이어 개미 투자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개장식에서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고수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자칫 증권 유동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자산시장 활성화가 곧 사회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글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