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 추락…'소규모 학교' 3년뒤엔 85곳

저출산 여파로 매년 감소하던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1년 새 10% 넘게 급감하면서 올해 처음 6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같은 초등 신입생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 논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감소세가 예상됐던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총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지난해 처음 6만 명대를 기록한 지 1년 만에 5만 명대로 급감한 것이다. 취학 대상자 급감 배경에는 저출산이 자리하고 있어 신입생 감소를 피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으로 2016년(40만 6243명)에 비해 4만 8000명 이상 급감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입학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 출생아 수만으로 취학 아동 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해 전체 초등 입학생 수가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취학 대상 아동 통계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취학 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 수도 41만 305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로 정하는데 해외 이주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에 불과해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만 명대에 머물 가능성도 매우 크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하면서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총 23만 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취학 아동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인 서울 초등학교 수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교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점차 늘어 2027년에는 85개교(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입생이 없어 학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19년 114곳에서 지난해 14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폐교된 초중고 수도 2021년 24곳에서 올해 33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립에 비해 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은 사립학교 감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때 대금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내용을 사립학교장들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해산을 돕기 위해 해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특례 조항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학생 감소 준비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시행령 내용 등을) 안내했다”며 “(학령인구 감소) 충격 완화가 중요하다. 공립만 통폐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여파로 학교 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통폐합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게 시작이다. 어떤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폐교하기로 한 학교를 전문학교로 살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지방 학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를 테면 골프 초등학교, 소설가를 키우는 소설 초등학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키운다면 도심 학생들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