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 종료됐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상당의 전기료 감면을 단행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가 민생 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당정은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받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해 내수를 살리려는 것이다. 유 의장은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총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 확산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됐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는 장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