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미래 출산율에는 아이를 낳는 분위기(전년도 출산율)와 집값,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 가격(매매·전세)의 기여도가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는 5.5%였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 증감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주택 가격 기여도가 여전히 가장 크지만 비율은 28.7%로 첫째 자녀보다 다소 낮아진다.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다. 셋째 자녀는 주택 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은 향후 3년, 6년 후 등의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도 분석했다. 앞으로 3년 후의 미래 출산율에는 전년도 출산율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6.2%이고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둘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 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여성 고용 안정에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토연은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출산율 1.0명, 중장기적으로 2.1명 회복을 목표로 잡고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녀 숫자에 따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도 달라지는 만큼 출산 지원책 역시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다. 우선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 가점 부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 확대,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출산율이 급감하자 정부는 실제로 올해부터 공공분양주택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