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 제공=BPA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침체로 잔뜩 움츠려 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 유인책과 민생 지원을 통한 역동 경제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 대책의 경우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에 집중했고 민생 지원은 이자 및 전기료 감면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는 평가다.
우선 기업 대책부터 보면 첨단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연구개발(R&D) 지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중소기업 60%, 대기업 35%) 올리기로 했다. 일반 R&D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그간 매년 5000억 원을 일반 R&D에 투자해온 대기업이 올해 5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이때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현재는 투자 증가분인 400억 원 중 25%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나 당기 전체 투자분의 2%인 108억 원이다. 그러나 만약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올라 35%가 되면 공제액수는 140억 원(400억 원의 35%)으로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물가·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올 상반기가 체감적으로 하반기보다 더 힘들 수 있다”며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시설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한 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무역금융 규모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인 355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345조 원에서 10조 원 확대된 액수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효자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산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K방산’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도 눈에 띈다.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다섯 분야를 ‘high5+’ 첨단산업으로 규정해 향후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 역시 대거 내놓았다.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료를 면제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 이자 부담을 깎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시장주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현금 지원에 가까운 민생 대책을 통해 상반기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 원에서 상향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존 88만 3000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리고 수당 역시 7%(최대 4만 원) 인상했다. 정부는 1분기 중 노인, 취약 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노인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3만 5000원으로 올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가 고금리로 더 힘들 수밖에 없다”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이 예상되는 만큼 현금 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무릅쓰고 서민 대책에 할애한 흔적이 보인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경우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R&D 강화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선거 전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