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태윤 정책실장 “세금 정책, 경제 왜곡 심한 부분 개선 초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는 각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폐지·개선해도) 세수 감소 현상이 크지 않은 지점을 발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요인들을 최대한 개선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성적으로 걷어왔거나 세금 징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 정책실장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감세 자체가 필요하나 경제 정책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성 정책실장은 “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비용들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사 (세제 개편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