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한국은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 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합치면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닌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