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화학원 등 우수사학 50곳에 감사축소 등 '인센티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상문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2021년에는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에는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지난해에는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우수 34교)를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올해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사학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정된 우수 사학들이 전체 사학기관의 통합 성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