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전 차액계약(VC·Vesting Contract)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원전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산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일부 떠안아 동반 적자를 내왔는데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전 전력 수급이 안정화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시장 제도를 신설하고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무탄소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청정수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번에 차액계약 제도를 꺼낸 것은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이용률은 2021년 74.5%에서 2023년 81.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76.0%에 불과했던 원전 가동률은 82.1%에 이르렀다. 원전을 통해 산업계 등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한수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차액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차액계약은 정부 승인을 받은 계약가격·물량과 시장가격·거래물량의 차이를 보전하도록 한전과 한수원이 체결하는 쌍방 계약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발전비용보다 싼값에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면서 적자를 냈다. 한수원은 지난해 1~3분기 16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차액계약 도입은 이런 불합리한 가격 결정 구조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꾼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보급한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제를 제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원 제도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정부 보조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급 안정선, 탄소 중립, 효율성, 수용 가능성이 조화된 전원믹스 구현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바우처,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