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도 수사기관에 관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과 같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발생한 이슈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으로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선명한 정책을 제시했다.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달 22일이지만, 공수처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및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법무부 장관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경력이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선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을 놓고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면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국민적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