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관련 대학별 정원 배정이 4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수치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035년 장기적인 의료 전망과 의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00명이라는 증원 수치를 정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의료 확충이 지연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별 정원 배정 완료 시점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점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월이나 4월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4월 이전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 카드를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가급적 3월까지 배정을 완료한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정부 방침은 2025년 입시 절차에 따라 (증원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빨라지면 3월이 될 수 있고 점검할 것이 많아지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용 지침도 조만간 현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불법의료로 일부 의료계에서 신고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말~3월 초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 이탈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전임의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현장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이 잘 안다”며 “전임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에 전공의가 돌아오게 해주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계획을 할 수 있는 한 보완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되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대화할 예정”이라며 “빨리 돌아오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