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등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변론 절차를 거쳐 헌재 재판관 중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를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이같은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