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을 지나는 한 시민. 연합뉴스.현직 은행원과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10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2022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160억 8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을 노려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 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 갭투자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 씨도 끌어 들여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래 당 100만~8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해당 계약을 체결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건 당 최대 2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 원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