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정권 중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년간 거야(巨野)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버텨왔는데 제22대 국회 역시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보다 거야의 입법 폭주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살얼음판 정국을 걷게 됐다. 국정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300석 중 114석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69석 안팎을, 조국혁신당은 12석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 신호가 감지됐지만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저지할 120석을 확보하는 데 부침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탄생한 8번의 정권(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중 5년 임기 내내 국회 권력을 야당에 내준 첫 번째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지게 됐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임했지만 임기 중 치러진 총선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여대야소’ 전환에 성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왔고 문 전 대통령도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등 임기 후반부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확실히 챙긴 바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에서 출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풍파를 겪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 전 ‘탄핵 역풍’이 휘몰아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기사회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대야소를 물려받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며 여소야대 상황에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새판을 짤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까지 여소야대가 지속하면서 각종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크게 약화할 위기에 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