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21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작 처리됐어야 할 입법 과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21대 국회에는 총 1만 6344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야의 무한 정쟁 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회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경제·민생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올해 말로 예정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K칩스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국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족쇄를 풀어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나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글로벌 신냉전과 경제 블록화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본연의 입법 활동에 매진해 우리 경제가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도 현 국회의 몫이다. 보험료율을 확실하게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확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2대 국회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 총선 과정에서 쏟아진 포퓰리즘 공약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경제 법안들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처럼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세수 부족 와중에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5%로 낮추겠다는 여당의 공약도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총선용 공약이므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신 여야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 개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