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中에 밀린 경쟁력 회복해야"…자본시장동맹 추진

유럽연합(EU) 27개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중국에 뒤쳐진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완전히 통합된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길이 모색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틀간의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후 “완전히 통합된 단일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또 “지정학적 긴장과 보조금 등을 활용한 국제 파트너 및 경쟁국의 공세적인 정책, 장기 생산성과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해 유럽의 강점을 기반으로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으로는 강력한 산업 정책과 디지털·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됐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U 내 자본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동맹(CMU) 구축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날 채택된 성명에도 전략 부문 투자 자금 조성과 관련 "민간 자본이 풀리려면 자본시장동맹 진전이 필수"라고 명시됐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EU내 민간 저축 규모는 33조 유로(약 4경 8000조원)로, 이 돈이 우리 기업에 투자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자본시장동맹(CMU)"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동맹이 곧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주장했다.

CMU는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7개 회원국의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EU 정상들은 특히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방위 능력 개선 등을 위해 CMU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EU의 204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투자를 연 800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나토 군사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매년 750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 이처럼 수조 유로가 필요한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라는 취지다. 또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내 자본시장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내 자금 대부분이 주로 미국 시장에 유출되는 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동맹 '완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통합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EU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12개 이상의 회원국이 CMU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 EU내 경제대국은 통합안을 지지했지만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반대했다. 카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작은 나라로서 우리가 가진 경쟁 우위는 적지만 매우 경쟁력 있는 세금 시스템을 갖춘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며 “이를 빼앗아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발트3국 등도 반란에 동참했다. 그들은 파리에 본부를 둔 EU 금융감독기관인 유럽증권감독청(Esma)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갈 경우 자국 금융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 더 큰 시장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중앙집중식 감독은 모든 회원국에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소규모 회원국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