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내세워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는 물론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양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운동권 특혜 세습’ 등의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법안인 데도 총선 압승을 틈타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18일에도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인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된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방송3법 등도 다시 처리할 기세다. 또 나랏빚 증가 등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현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해 21대 국회 때보다 더 거세게 입법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틀 뒤인 12일 윤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협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협치’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인사인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는 192석 야권 압승의 총선 결과라는 민심에 배반하는 행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는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과오와 실패에 따른 것이지 민주당 스스로의 능력과 비전 덕분이 아니다. 민주당이 진영 정치와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로 착각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