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팀의 김우재·박윤정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최근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국제 분쟁의 중재 난이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간의 중재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제 정세 변화가 해외 중재기관·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팀을 이끌고 있는 김우재·박윤정 변호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무실에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외 건설 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높아진 난이도’를 꼽았다. 복잡해진 국제 정세 등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만큼 항만, 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건설 분야 프로젝트에서 쌓은 법률 자문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야 분쟁 승소라는 최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태평양 해외건설팀이 그동안 우수 인재 확보 등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태평양 해외건설팀이 결성된 건 지난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외 건설 부분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다. 특히 건설·투자자 중재, 해외 건설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 30명으로 팀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 해외건설팀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건설 분쟁 해결과 리스크 관리 등 전반의 원스톱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고객에 따른,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인물이 해외건설팀을 이끄는 김 변호사다. 그는 16년간 대규모 건설중재사건 외에도 국제 소송 분야를 맡았다. 론스타 펀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투자자중재 사건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국제 상업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상사 중재원 국제 부문인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인터내셔널의 국제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해외건설팀의 주요 구성원인 박 변호사도 항만과 인프라를 아우르는 해외건설 분야 자문의 '키맨'이다. 영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박 변호사는 선박 건조 계약 분쟁을 비롯해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 전문가다.
해외건설팀은 국내 최초 결성한 자문팀인 만큼 국내외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법률 검토를 맡았다.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역시 해외건설팀에서 전담한다. 완공 이후에도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해외건설팀이 최근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에 해외건설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간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거나 전쟁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프로젝트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내 건설사 중에는 러시아에 진출한 건설사들도 많고, 러시아에 엘리베이터나 각종 산업 장비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도 많다”라며 “완공 이후 자금 회수까지 모두 이뤄져야 프로젝트가 종료되므로 고려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팀이 태평양의 국내건설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따라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분쟁 기간을 줄여 승소의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양국 간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야 하고, 기업 입장에선 수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제 중재 사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자문팀을 꾸리기 위해 60~70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팀은 여러 변수 속에서도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앞서 2002년 포스코이앤씨와 게일인터내셔널은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측은 2015년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게일인터내셔널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포스코이앤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제 분쟁이 시작됐다. 해외건설팀은 포스코이앤씨 측을 대리하면서 ICC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최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전 및 한수원 측 주요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지만, 해외건설팀은 지식재산권 등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팀은 국제 프로젝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만큼 해외 사무소와 업무 교류도 활발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태평양 역시 법률 자문을 위해 사무소를 설립했다.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베트남 사무소를 기점으로 지난해엔 베트남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도 진출했다.
박 변호사는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수 건설 분쟁 건을 중재해 모두 승소했다”며 “중국, 미국 법인과도 협업해 주요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우재(왼쪽), 박윤정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