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순연된 고위 당정협의회…다시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나

매주 1회로 정례화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또 한 번 순연됐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벌써 3주째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니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축적해 개최하겠다는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만 만나는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검토됐던 고위당정협의회는 또 한 번 연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6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이미 했고, 민생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7일 발표했다”며 “향후 주요 현안을 누적해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윤 대통령은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며 매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5월 22일부터는 매주 한 차례 고위정책협의회도 정례화했다.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아직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순연됐다. 또 지난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불발됐다.

여당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 주 회의를 했으니 주 1회 정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처럼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시 당과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며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로 불렸던 지난 5일 증시가 급락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만나 민생정책 현안을 한 번 더 짚고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만큼, 아직 고위 당정협의를 위한 현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에는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을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향후 정무 이슈가 산적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전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이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실의 권한”이라고 밝히는 등 당정이 또 한 번 특정 이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 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휴가였던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인 만큼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지지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인 만큼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