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청년, 장애인, 여성처럼 노동 취약계층의 정규직 채용을 외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줄어든 채용 인원은 정규직 아니라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줄였다는 지적이다.
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정규직 채용은 2만207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만116명 보다 57% 급감했다.
노동취약계층의 정규직 채용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2019년 2만7052명 채용했던 청년은 작년 1만7142명으로 37% 줄었다.
특히 채용 유형을 보면, 같은 기간 장애인은 2111명에서 485명으로 77%나 떨어졌다. 고졸도 6067명에서 1759명으로 71% 감소했다. 여성도 1만9372명에서 1만400명으로 46% 하락했다.
현 정부는 정규직을 늘리는 대신 인턴제를 활용했다.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실적을 보면 2019년 1만5730명에서 작년 1만4626명으로 정규직과 달리 감소폭이 미미했다. 이 중 여성은 7933명에서 8805명으로, 장애인은 964명에서 1446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로 8년 만에 다시 80%선에서 70% 선으로 뒷걸음질쳤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정원의 매년 1%씩 5년 간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다시 채용을 늘려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