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KT 찾아 단통법 폐지 등 논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29일 'KT(030200) 혜화국사'를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KT 측에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KT는 불법스팸 유통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이날 KT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에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KT의 요청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