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며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이냐”며 “대한민국호 꼬리 칸에 탄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으로, 내년 봄에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