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답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재정이 내년에는 8조 7887억 83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3015억 8000만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확정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정 비중은 이처럼 매년 하락하고 있다. 앞서 올해 2024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문화재정은 8조 7348억 원으로 1.33%를 차지했다.
전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재정 비중은 지난 2016년 1.72%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화재정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재정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재정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2000년대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던 ‘문화재정 2%’ 달성 목표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확정 예산은 7조 672억 원으로 정부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5%였다. 이는 올해 예산 6조 9545억 원(비중 1.06%)보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국가유산청의 내년 확정 예산은 1조 3874억 원으로 총 예산 대비 비중은 0.206%였다. 역시 올해 예산 1조 3659억 원(비중 0.208%)에 비해 금액이 다소 늘어났지만 비중은 하락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관광·체육·국가유산(문화재) 등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화재정 비중은 2000년도에 정부 총지출의 1%를 넘은 후 줄곧 확대돼왔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는 1.3%까지 떨어진 상태에 처해있다.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문화재정은 정체돼 있어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