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할아버지손자간 자금이동 불과”정부가 추진중인 증여·상속세 면제저축이 정책의도와 달리 저축률을 높이는 데 거의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공식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조세연구원 최광 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당정합의를 통해 추진중인 증여·상속세 면제저축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예금계좌간 이동만 가져올 뿐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 이같은 정책 접근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장은 『면세나 감세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 나와도 포트폴리오(자산구성)상 이동만 있지 저축총량이나 저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라고 말했다.
최원장은 『지하자금은 그 생리상 금리나 세금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출처 노출을 가장 꺼리므로 부유층의 저축 장려를 위해 면세저축상품을 도입한다는 당정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