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2010년 조기구축/부처별 국장급 CIO직제 도입정부는 15일 김영삼대통령, 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 등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3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0월14일 김대통령이 선언한 「정보화전략」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다.
▲전자상거래 관련법 정비인터넷라운드가 새로운 통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며, 해외의 법제동향과 국제적인 합의를 주시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 등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할 방침이다.
▲국가CIO(Chief Information Officer)제 도입국가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위 정보담당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96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을 제정, 국가CIO직제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각 부처의 국장급을 중심으로 한 CIO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2000년까지 총 2천명의 정보 전문 공무원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멀티미디어 콘텐트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금년말까지 5천억원, 99년까지 총 2조원의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인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5백94억원, 내년에 1천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배정한다. 이와함께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새너제이에 한국소프트웨어 해외지원센터(KSI)를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미래 고도정보사회의 신경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5년 앞당겨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망 구축 수단으로 광케이블만 고집하지 않고 CATV망, 무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으로 투자액도 당초 45조원에서 32조원으로 수정한다. 기술적으로도 고속화·디지털화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다.<정리=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