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을 위한 정부 대부사업이 오는 연말까지 연장된다.또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10만명이 늘어난 40만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업대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직자들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자영업자금 등에 대한 대부사업 재원이 오는 4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월20일 현재 14만건 9,078억원) 이 사업이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 생계비에 한해 연말까지 대부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대부사업 연장에 따른 소요재원이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을 발행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올 상반기 실업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800억원이 늘어난 3,600억원으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40만명으로 늘려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30만원 이하 소액연금 수혜자의 참여를 허용하며 모자가정 세대주 등 생계곤란자를 1단계 사업참여에도 불구 우선 선발해 참여토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와 양당 국회 환경노동위간사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실업자 감소를 위한 단기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단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는 실직자들 가운데 일부를 선정 60일간 실업급여를 특별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산업체의 인력수급내용을 미리 파악 훈련을 시킨 다음 훈련 수료시 우선 채용하는 맞춤 훈련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 한시적 생활보호 및 특별월동비 지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충키로 했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