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으로 중앙노동위(위원장 배무기)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오히려 높아졌다.10일 중노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 25일까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모두 65건으로 전체재심판정 사건 1백66건중 39.2%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중노위 재심판정 3백25건중 28.6%인 93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던 것에 비해 소송 제기율이 10.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중노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지난해 1년간 행정소송이 제기된 1백23건중 93건(75.6%)에서 승소했으나 금년에는 지난달 25일 현재 56건중 41건(73.2%)을 승소하는데 그쳐 승소율은 오히려 2.4%포인트 낮아졌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