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난 책임통감 조직·예산 축소를/문어발기업·방만 가계도 대오각성해야허리띠를 졸라매자.
우리 경제는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는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하며, 가계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기업은 몸집을 줄이고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작은 정부, 건실한 가계, 튼튼한 기업」이 「강한 한국」을 만든다.
기업과 국민이 경제살리기 대열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한다.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만 이들이 뒤따른다.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불요불급한 비용이나 자리는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관리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한보사건으로 은행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금융계가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책임지는 관리 한사람 없이 관계기관은 승진잔치를 벌였다.
우리 경제에 핑크빛 전망을 해 나라살림을 이 지경으로 몰아온 관리들이 시치미를 떼고 국가부도를 해결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내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소프트랜딩」한다』느니, 『우리 경제는 동남아국가와는 달라 외환위기는 없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다 결국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기업과 국민이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지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너」의 독단에 따른 투자결정, 방만한 경영, 정부에의 의존 등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전문화와 기술개발로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각자가 노력하고 스스로 직업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소비는 경제를 좀먹게 하는 치명적 병인이다.
우리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의 팡파르에 도취해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렸다. 때마침 불어온 3저호황의 온풍은 우리를 더욱 몽롱하게 만들었다.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섰고, 고가사치품 수입이 봇물을 이뤘다. 유럽주조회사가 우리 덕분(?)에 부도위기를 모면하는가 하면 미국 골프용품 회사가 한국특수로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화방 등 신종업태가 속속 등장하면서 과소비와 함께 이제는 사회기강과 미풍양속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기업들은 접대비로 사업을 따내려는 발상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접대비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나락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동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