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라는 말이 정부의 세계화정책으로 인해 대충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원래 기업들의 생산기반이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각 지역에 비교우위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는 양상을 말한다.이에따라 세계 주요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국적화되는 정도를 벗어나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으로 경제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통신기술 및 유연제조공정이 개발, 확산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대세다.
세계화현상을 부추겨온 또다른 주요 요인으로서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전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중반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쌍무적으로 상호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왔고 유럽, 북미, 남미 등 지역단위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가 추진되고 타결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고 그 결과 수입규제가 세계적으로 철폐되다시피 해 관세가 획기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은 세계화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21세기초까지 실로 경제적 국경을 무너뜨리다시피 할 일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AI)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의 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MAI의 목적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다. 유사한 협정이 쌍무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는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무역자유화의 선례에 따라 범세계적, 즉 다자간 차원에서도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 기본취지는 바로 협정에 가입한 어느 나라 정부도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을 차별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내국민대우를 실시, 실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국경을 없애자는 것이다.
금년말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MAI는 OECD회원국뿐 아니라 그외의 희망국가 모두에게 가입이 권유될 것이다. MAI에 가입하는 나라는 자국기업의 자유로운 국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동시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여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국내고용 창출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경쟁력없는 기존사업의 도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MAI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는 그 반대의 손익을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지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련은 정치권과 정부와 기업이 한보파동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소리없이 다가오는 태풍이라고나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