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정상은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 합의를 수개월 안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년 한국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9~30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연쇄 정상회의를 갖고 30일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 회의 성과를 정리했다.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수개월 안에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이달 출범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2012년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향후 10년간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ㆍ비전을 담은 `비전 2020'을 채택했다. 모두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전 2020'은 치안당국간 협력 강화, 3국 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기후변화ㆍ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퇴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국 협력사무국은 정상회의ㆍ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 운영ㆍ관리 지원,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 평가ㆍ연구 등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3국이 돌아가며 맡고 운영비도 분담한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국제표준 공동개발, 주요 기술의 공통표준화를 골자로 한 '표준협력 공동성명' ▦보건의학기술, 오염 방지ㆍ폐기물 처리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자연재해 대응력 공동 강화 등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노동ㆍ고용ㆍ치안 협의체 구축,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 녹색경제 세미나 정례화,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한ㆍ중 외교관의 일본 단기연수 등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년 내 투자협정 체결로 성공적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3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3국간 FTA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통합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3국 투자협정은 FTA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협의의 격을 과장ㆍ심의관급에서 국장ㆍ차관보급으로 높여 협상을 가속화하고, 일본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ㆍ일 정상은 또 원자력협력협정, 종합인증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의 조기 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